KEC 규정 즉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제정의 중요성과 역할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전기 설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중요한 규정이다. KEC 규정은 2018년 우리나라의 여러 전기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로부터 3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 1월 1일 시행이 되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KEC 규정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법적근거

KEC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기술기준의 제정'에 근거한다.

2. 안전성 확보

KEC 규정은 전기 설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3. 표준화

KEC 규정은 전기 설비의 설계, 설치, 유지보수에 대한 표준의 제시다. 이는 전기 설비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다양한 제품과 기술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기술 발전 반영

KEC 규정은 전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 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도입될 때, 이를 반영하여 최신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5. 법적 근거 제공

KEC 규정 전기 설비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기 설비의 설계자, 시공자, 사용자 모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의 예방할 수 있다.

6. 국제 기준과의 조화

KEC는 미국처럼 National Electrical Code 즉, NEC 등의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기 설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KEC는 전기 설비의 안전성, 효율성, 품질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기술 발전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이는 전기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 - KEC 규정에 관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위탁에 의한 대한전기협회에서 하고 있다.

메인-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